이재명 행정명령 발동 PC방, 노래방, 클럽, 제한. 행정명령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보호월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주요소식 중에 하나인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번해보고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있다고 생각되던 와중, 안타깝게도 이번주 월요일 성남의 은혜의강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린 시점 이후로 집단으로 신도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서 대구, 경북지역의 집단 감염을 뛰어 넘어 수도권지역으로 확산세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은혜의 강 교회집회의 예배는 국가적재난상황에서 집단종교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예배였기에 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과도 가깝고 교류인원도 많기 때문에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위해서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일부 종교시설(137곳 교회) 및 노래방, PC방, 클럽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1만 5천여곳에 대해서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선 행정명령이란 것에 대해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명령이란 행정기관(지자체 등)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 명령을 의미하고, 이러한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가 금지로 바뀔 수 있으며,  또한 벌금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이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생각보다 강한 수준의 행정적 제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행정명령으로 경기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있는 137개의 교회는 ○출입신도들의 발열체크 ○손소독제사용 ○마스크착용 ○집회시 2m이상의 거리유지 ○집회 전후 소독 ○음식 제공금지 ○예배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총 7개의 항목을 지켜야만 예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예배자체가 금지 되고 아까 말씀드린 3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게됩니다.

 

 

특히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시행된 종교집회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에대한 방역비, 감염자 치료비 등의 제반비용 역시 청구될 수 있다고 하니 상당히 강력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주말마다 교회를 다니지만, 최근 코로나 19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난 후 부터는 주말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않는데요. 기독교 신도인 제가 보더라도 현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것이 낫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지역의 PC방, 노래방, 클럽 등은 어떠한 제한이 가해질까요? 현재 경기도를 포함에 온 나라가 경제상황이 몹시 어렵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되었는데요. 

 

총 대상은 경기도 지역의 1만 5천여곳의 노래방, PC방, 클럽 등이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4/6일까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했다고합니다. 제한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감염관리책임자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마스크 ○발열 후두통 기침 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2회 증상체크)○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소독 ○간격유지 ○주기적환기와 영업전 후 소독 각 1회씩 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업처에서 제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과 영업금지, 또한 확진자 발생에 대한 구상권등이 청구될 수있다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께 많은 부담을 드렸으니 그에 따른 부담이 많이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현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서 경기도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면,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2~3주만 잘견뎌낸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많이 잠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모두 힘을 합쳐봅시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