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급,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

INTRO

안녕하세요 글로 세상을 표현하는 세상 보호월드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믿기 힘든 뉴스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발표하신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경기도민들에게 4월달부터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자그마치 현재 경기도민의 수가 무려 1326만명인데 정말 과감한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기도가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서 경기도민들은 1인당 10만원씩, 4인가족일경우 40만원씩을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0년 3월 23일 24시기준시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모두 해당되게 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326만명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인지 알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는 재산, 노동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부자든 가난한이든, 근로자이든, 근로자가 아니든지 모두가 차별없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4월부터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도 않을 뿐더러 올바른 집행인지, 아닌지가 명확치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10만원씩 주면 안좋아하는 도민들은 없으실거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분들에게도 1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것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분들에게 가야할 제정이 낭비될 수 도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공무원, 공공기관직원들과 같이 매달 정해진 급여에 변동이 없는 직군들도 있을 것이고, 배달을주로하는 요식업계종사자분들, 의료용품 제조업체 종사자, 유통업체 종사자 등 일부 직군들은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금전적으로 조금 더 벌이가 좋아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똑같이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한 복지일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평등한 복지가 아닌 제정낭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지만 대구, 경북지역은 특히나 감염자수가 많고 사망자수도 많기 때문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국민들께서 상황이 어렵지만, 대구시민분들과 경북도민분들께서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도지사님의 결심으로 경기도민들에게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민 전체에게는 평등한 기본소득이겠으나, 국가차원에서 본다면 기본소득을 지급받지못하는 4000만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꼭 경기도민이어야하는가?'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도지사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과감하게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가지고 있는 사회부작용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이 점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현금으로 지급되진 않는다.

이번 경기도의 재난본소득 정책 중 특히 인상깊고 잘했다고 싶은 점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경기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지역화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미사용 시 폐기된다고하니 현재 단기간에 위축된 지역사회에 도민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는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과거 두차례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금융뿐만이 아니라 실물경제에까지 타격이 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경제위기때는 민간소비심리가 위축되거나 하진않았으나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때는 바이러스 감염의 두려움으로 인한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이죠.

 

특히 경기도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25%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요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때문에 경제 위기의 충격은 더 클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재원마련방법은?

그렇다면 이 수많은 도민에게 지급될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까요?

 

이재명도지사께서는 이러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원(1326만명 * 10만원)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자동차구입채권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과 사업비일부를 삭감하여 마련하였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저성장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뛰어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자,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재명지사께서 말씀하신데로 재정이 집행된다면 무리한 정책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지사께서 의도하신대로 소비증가가 투자와 고용증가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경제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Outro

어찌되었든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한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을 한보 앞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곳에 올바르게 재정이 쓰이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