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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전략공천 컷오프 정치상식용어

정치사회

by 보호월드 2020. 3. 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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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호월드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정치 시사상식용어를 정리해보려고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4/15일에는 총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이 모두 선거방식으로 교체되기에  '총선'이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국회의원 선거와 더불어서 일부 지자체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도 시행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임기기간은 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각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러한 국정상황에서도 총선 당선을 위해서 각각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개념들을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공천, 전략공천, 컷오프란 무엇일까?

 

 


위의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선과 관련해서 알아야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총 300의석이 있으며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인원이 253석, 비례대표의석이 47석입니다. 지역구 인원 253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여러분들께서 각 정단의 후보자 중 마음에 드는 인물을 직접 투표를 해서 뽑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별로 분배해주는 의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1대 총선부터는 이 비례대표 의석 관련 변경된 제도가 처음 도입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준연동형비례대표제).

그럼, 위의 개념 중 공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천이란 무엇일까?

 

 



최근 PK지역(부산경남)에서 미래통합당의 홍준표(경남 양산을)  전대표/김태호(산청함양거창함평) 전 경남도지사의 공천 탈락 소식이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도대체 공천이 무엇이길래 선거 전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하는 것일까요? 공천은 국회의원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각 정당에서 한명만을 공천해야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정당에서 두명이상의 공천을 할 경우에는 경쟁자가 늘게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정당별로 한 지역구에서 한명을 공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물론 정당에 소속되어있지 않더라도(무소속)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에 소속되어 출마하는 것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정당 소속 출마의 경우 소속 정당에서의 선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거유세활동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국내 유권자의 투표 경향을 볼 때  후보자 개인 보다는 소속 정당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당 소속 출마가 무소속 출마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만 무소속출마라고 하여 당선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지역구에서 인지도가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경우에 정당없이도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정당에서 공천에 실패하여 무소속 출마한 후 당선되어 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선거라는 것인 까보기전에는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전략공천이란 무엇일까?

 

 


전략 공천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상대당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역구에  각 정당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략적으로 당내 유력인사나, 외부 영입인사를 공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반대로 당선확율이 높은 쪽에 당내 인사를 공천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는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공천심사나 경선을 거쳐서 선거에 나갈 후보를 선출하지만, 전략공천은 선거 승리를 위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인사를 공천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공관위에서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것을 총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입장에서 자신들의 정당에 좀 취약한 지역구이거나,  꼭 당선되어야하는 정치인일 경우 전략공천을 수행하게 되는 것 이지요.

이 전략공천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전략공천을 통해서 지역구의 새로운 인재가 등장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못하는 후보자가 공천되어 당선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기존 해당 지역구의 공천자 및 해당 지역구민의 여론이 배제된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략공천에 앞서 각 정당에서는 굉장히 신중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컷오프란 ?

 

 



이런식으로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각 지역구에서 다른정당의 후보자들과 선거로 경합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당으로부터 공천, 전략공천을 받지 못하여 출마를 하지 못하는 것을 컷오프라고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컷오프가 되게 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 이상 해당정당 소속으로는 선거로 승부조차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의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많은 중진의원들의 컷오프 소식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컷오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기존 당선자들을 컷오프하고, 새로운 공천을 시행함으로서 기존과 다른 혁신 공천, 정치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두 정당의 의지를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인 반응도 있으나,  너무 많은 인원이 컷오프되어 우려하는 반응도 있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선거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여당과 제1야당간의 누가 더 혁신적으로 공천을 이루어냈냐를
이 컷오프한 인물의 수로도 비교하기도 하군요.

컷오프가 될 사람은 되더라도 확실한 대안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되고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점은 공천의 혁신이 곧 정치의 혁신이라고는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혁신은 선거 당선 이후 국회의원분들께서 각각의 행보로 증명해내야할 부분인 것이지요.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인기검색어와 각종신문에 자주 나오는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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